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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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는 동법의 입법 목적을 선언한 조항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담세력에 따른 과세라는 응능부담원칙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 과세요건 규정의 해석·적용 시 지도원리로 작용하는 선언적·기본 규정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