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소득의 종류와 개인의 담세력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왜 개인 소득 세금을 소득 성격에 따라 다르게 매기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응능부담)을 선언한 조문이다. ‍‌‌​​‌‌​​​‌​‌‌개별 과세요건이나 세율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 전반을 관통하는 목적과 이념을 밝힌 총칙 규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