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2조
법인세법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82조는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 가운데 법에 직접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청산소득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항목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위임에 따라 마련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세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인 청산할 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면 본 조문의 위임 취지와 시행령 규정을 연결해 보아야 하며, 제82조 자체는 그 위임 근거만을 명시할 뿐 계산의 구체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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