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9조

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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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연도 중간이라도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수시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이나, 직전 사업연도 신고기한 이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 ‍​‌‌​‌​​‌‌​​‌​구체적 수시부과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수시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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