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9조

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신고기한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제6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수시부과 #수시부과결정 #수시부과사유 #법인세 포탈 #수시부과기간 #법인세법 제68조 #각 사업연도 소득 신고의무 #내국법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수시부과 결정)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법인세법 제69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