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2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04조의2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고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104조제4항제3호의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지정지역 내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제 기준·방법 및 위원회 구성·운용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