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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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며, 이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적용 계기는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이다.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회사 소득이 누구 소득으로 귀속되는지와 그 성격을 확정하는 절차로, 귀속자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처분 유형이 달라지며 구체적 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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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流出)ㆍ사내유보(社內留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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