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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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 신고, 제66조·제69조에 따른 결정·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해당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즉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사외유출·사내유보 금액을 귀속자에게 귀속시켜 추가 과세의 근거로 삼는 제도로, 귀속자가 임원·사용인이면 상여, 주주면 배당,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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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流出)ㆍ사내유보(社內留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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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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