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2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75조의2는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한다. 제109조·제111조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미제출·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내국법인은 주식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은 자본금÷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가액의 0.5%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산하고,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변동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출자가액의 1%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산한다. 이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