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과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자산을 비싸게 판 거주자가 그 차액을 이미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받아 과세되었으므로, 같은 금액을 양도가액에 다시 포함시키지 않아 동일 금액에 대한 중복 과세를 막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