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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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외주식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 상장분과 제178조의2제4항 해당분은 제외)과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외국법인 주식은 비상장 중심으로, 내국법인 주식은 해외상장분에 한해 국외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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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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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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