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은 소득세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의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한정한다.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 약정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나 약정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되었는데도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이다. ‍‌‌​​​​​‌‌​‌​​가짜 공동사업자를 끼워 신고하거나 동업 손익 배분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