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했으나 한도초과 등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전환 신청한 금액은 인출순서 규정(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며, 이때 제40조의2제2항의 연금계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을 따르고, 전환 신청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신설 2022.2.15>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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