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

천재지변 등으로 주식변동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기한연장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면세사업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 제출절차는 부가법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명세서·집계표 세무서장 등 제출의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작성·교부·제출 절차와 전자계산서·리스 공급가액 산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법인의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대상·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준용(신청인→신청법인, 과세기간→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6

법12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은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지배주주등을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

법인세 조사 공무원의 조사원증 제시 의무 및 면세거래 수입금액 자료제출 요구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7조

과태료는 별표2 기준 부과, 위반정도·횟수 등 고려 1/2 범위 가감(상한 초과 불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분할차익의 자본전입·감액배당 시 의제배당 계산순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출자비율 산정·차입금이자 차감·제외법인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법인·제외 배당금·금융상품 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세 손금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을 매입가액·인건비·감가상각비·이자 등으로 열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의 범위·손금귀속시기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상 조합법인·외국법인 판정기준 및 특수관계인 범위 등 정의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에 간접국세 징수·납부불이행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공제 못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 중 면세·토지 관련 등 확인분은 손금산입,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가액서 차감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손배금 중 실손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 대상 유·무형자산의 범위와 제외자산·리스·장기할부 자산의 귀속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 손비계상은 장부가액 직접감액 또는 감가상각누계액 계상 중 선택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방법(정액·정률·생산량비례 등)과 신고·무신고 시 적용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K-IFRS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추가 손금산입 한도·기준상각률 산정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2014년 이후 취득 감가상각자산의 동종자산별 추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 상각방법 변경은 관할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하며, 무승인 변경 시 종전 방법으로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상각률 결정방법과 신고내용연수 적용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기준내용연수의 50%(K-IFRS·기준변경분 25%) 가감 범위 내 내용연수 특례·변경 요건과 승인절차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선택 및 적격합병·분할 승계자산 상각범위액 산정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중 과세 제외되는 사업(교육·사회복지·연금·종교 등) 열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위탁자 실질지배·특수관계인 수익자 신탁은 위탁자 과세신탁으로 보는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법인세 감면·추계결정 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산입한 것으로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자본적 지출·소액자산·폐기설비의 즉시상각 의제 요건(수선비·100만원·손상차손)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의 손금산입·평가증·양도 시 처리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법인 감가상각비 계상·손금산입 시 개별자산별 조정명세서 작성·보관 및 신고 시 합계표·시부인명세서 제출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 계산의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제3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상가액(시가±30%) 벗어난 고저가 거래 시 차액은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법인 현물기부금 평가액 산정기준과 이연·미지급 계상 시 손금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 기증·국방헌금·천재지변) 인정범위와 명세서 제출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일반기부금단체(공익법인·학교) 지정요건·절차·지정기간 6년 및 사후관리 의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일반기부금 대상(공익법인등·사회복지시설·공익신탁·지정 국제기구 등)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법인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보유일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주주·임원·직원이 부담할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하면 손금 아닌 기업업무추진비로 불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의무·예외(경조금 20만원·국외·농어민)와 신용카드등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용 수입금액(매출액) 정의와 부동산임대 특정법인 한도축소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임원·지배주주 상여·보수 중 이익처분·기준초과·과다지급분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 임원·직원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 시에만 손금산입, 임원은 정관·법정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법인이 부담한 임직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범위·한도(DC 전액, DB 추계액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법인의 복리후생비 중 손금산입 인정항목과 그 외 손금불산입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임직원 아닌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여비·교육훈련비는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분담비율은 출자·매출액·약정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자산(부동산·동산)의 범위와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대상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법인 사업연도 변경 시 신고기한 내 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지출의 범위와 소액주주 기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 요건(전용보험·운행기록)과 감가상각비·관련비용 한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안 되는 채권·증권 이자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이자(특정·일반차입금) 자본화 범위와 준공일·손금산입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금대여액 범위·차입금 제외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및 동시적용 시 적용순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소득범위·지출 인정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보험·공제사업 법인의 책임준비금(환급액·추정보험금·배당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와 익금산입 시기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보험사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적립기준·신고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계산방법·처리·명세서 제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합병·분할등기일의 정의(존속법인 변경등기일,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규정(2016년 이후 한도율 0%)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범위와 손금산입 한도(채권잔액 1%·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신용보증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한도·대손금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개량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방법(충당금 계상)과 익금산입 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범위·방법과 신고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멸실 보험대상자산을 동종자산으로 대체취득 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요건·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법인 자산 판매·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인도일·대금청산일 등) 판정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등 용역의 손익은 작업진행률 기준이 원칙, 일정 요건 시 인도일 기준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법인세 납세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외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의 구체적 판정 기준을 정한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법인 이자·배당·보험료 등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소법상 수입시기 원칙+발생주의 특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사채할인발행차금·파생상품·개발비 등)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판정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법인 자산 취득가액 산정기준—매입·자가제조·합병/분할·현물출자·출자전환별 취득가액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법인세법상 평가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유가증권·외화자산부채·통화선도·가상자산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종류와 신고기한,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 강제평가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평가는 신고한 개별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투자회사·보험사 자산은 시가법 등 신고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법인 보유 화폐성외화자산·부채·통화선도 평가방법과 평가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으로 평가(2026.2.27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유형자산·주식 평가차손 손금산입 사유와 감액방법(시가평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K-IFRS 최초 적용 시 후입선출법→타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요건·절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IFRS17 최초적용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전환이익·전환손실 소득금액 계산특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관행의 범위를 정하는 회계기준을 열거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본점소재지 불일치·조세포탈 우려 등 시 관할청의 납세지 지정 요건·통지절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 양도가액 계산—적격합병은 순자산장부가액, 비적격은 교부주식가액+대납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 사후관리 과세이연 유지요건의 예외(부득이한 사유)와 합병포합주식 금전교부 간주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합병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 초과 시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요건·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 설정·처리, 사후관리 위반 시 익금산입 및 합병매수차익·차손 5년 분할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감면·세액공제의 승계 공제 한도와 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적격분할은 순자산장부가액, 비적격분할은 분할대가+법인세 합계로 양도가액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 요건—부득이한 사유·독립사업부문·포괄승계·지주회사분할 기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 차액(분할매수차익·차손)의 익금·손금산입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시 자산조정계정·감면승계와 2~3년 사후관리 위반 시 익금산입·추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적격분할 시 이월결손금·감면·기부금한도초과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분할 시 양도가액 계산—적격분할은 순자산장부가액, 비적격은 교부주식·납부법인세 합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주식자산 처분 시 환입하는 과세이연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 과세이연(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승계 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분할 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범위: 적격이면 전부, 비적격이면 충당금 관련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합병ㆍ분할로 소멸한 법인의 미납 법인세를 합병ㆍ분할법인이 납부할 책임을 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3 이상 법인 간 자산교환 시 사업용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사업양수 시 양도법인 이월결손금 공제제한 적용요건·자산가액 비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