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라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또는 일정 소득으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로 인정된다. 즉 혼자 살면 1세대 인정이 가능한 예외를 둔 것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소득요건은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