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서 '불분명한 경우'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자·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종류·귀속연도·지급액을 누락·오기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표준코드·이연퇴직소득세를 누락·오기한 경우를, 간이지급명세서는 인적사항·지급액 누락 등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불분명으로 본다. 다만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사업자등록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급 후 소재불명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며, 연금·퇴직소득은 법 제20조의3·제22조의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보고, 가산세 비율은 100분의 5로 한다.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4>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
③ 법 제81조의11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④ 법 제81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1.5.4, 2023.2.28>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