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이축권(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전 권리)을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그 가액이 기타자산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에 포함되나,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서 제외된다. 본 시행령은 그 방법을 구체화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즉 감정평가에 의한 객관적 가액으로 이축권을 별도 구분신고하면 해당 부분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