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에는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정하는데, 이 조문은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연구용역 제공 대가를 받는지가 이 조문의 연구개발업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며, 용역 제공형 연구개발은 여기서 말하는 연구개발업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