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종업원이 임원이 되거나 합병·분할·사업양도·출자관계 법인 전출, 상근임원의 비상근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계속근로기간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간정산 사유나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 근로소득자 포함, 퇴직소득중간지급)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즉 실제 퇴직급여 수령 여부와 법정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현실적 퇴직 시점을 판정하는 특례 규정이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2.3, 2020.2.11>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5.2.3>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