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는 납세지 지정신청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한다. 납세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10월 1일~12월 31일에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국세정보통신망 포함) 제출해야 하며, 관할지방국세청장(관할이 다르면 국세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 직권지정(법 제9조제1항제2호)은 확정신고·납부기간 개시일 전(중간예납·수시부과는 납기개시 15일 전)에 통지하며, 2월 말일까지 통지가 없으면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본다.

#납세지 지정 #납세지 지정신청 #납세지지정신청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납세지 지정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무신고 시 지정 효력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2010.2.18,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1995.12.30>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