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멸실된 유형자산의 보험차익으로 같은 종류(용도·목적이 동일)의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충당금 범위에서 상계하여 과세이연한다. 자산 처분 시에는 상계 후 남은 충당금 잔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③보험차익 상당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