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

소득세법 제172조제7호에서 열람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직장공제회가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다. ‍​​‌​​‌​‌‌‌​​‌둘째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그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다. ‍‌‌‌​​‌‌​‌‌​​​공무원연금 연금소득 자료처럼 2002년 이전 납입분에 기초한 자료가 이 열람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