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배당소득 과세와 관련된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 형태를 바꿀 때 어디까지를 조직변경으로 볼지는 이 시행령이 직접 열거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다. ‍​​‌‌‌‌‌​​​​​​‍‌​‌​‌‌‌‌​​‌​‌종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2015년 2월 3일 개정 때 모두 삭제되었고, 본조는 2014년·2015년·2024년 개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