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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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이 정한 영수증 작성·교부 대상 사업자,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가게 금전등록기 설치 대상은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이들 사업자 범위에 한정된다. 또한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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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6.28>
②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