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3조
법인세법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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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지점·비거주자·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MAP) 결과를 국내 과세에 반영하는 대응조정 근거 규정이다.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