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4조

법인세법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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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 중 법인세법 본문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 조문이다. ‍​​‌​‌​​​‌‌​​​​즉 법인 소득 계산 방법의 구체적 세부 규정을 시행령에 넘기는 포괄적 위임 규정으로, 이 조문 자체는 실체적 계산 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의 구체적 기준은 이 조문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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