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4조
법인세법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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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4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규정이다. 즉 익금·손금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절차는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법률은 기본 원칙을 두고 구체적 계산 기준은 하위법령에 맡기는 구조를 취한다. 따라서 실무상 소득금액 계산의 상세 기준은 동 위임에 근거한 시행령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