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법인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을 선언한다. ‍​​‌​‌​​​‌​‌​​​즉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이유와 국가가 이를 부과·징수하는 근거를 밝히는 총칙적 목적 규정으로, 개별 과세요건이나 세액 계산·세율을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공정과세, 납세의무 이행 확보, 재정수입 조달이라는 세 가지 지향을 제시하여 법인세법 각 조문의 해석과 적용을 관통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가 세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원칙 선언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