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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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선언한 조항이다.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조세법률주의)의 취지를 반영한 총칙적 선언 규정으로, 개별 과세규정 해석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