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감액하는 평가(감가상각 제외)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아, 소득금액 계산 시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본다. ‍​​‌​‌​​​‌​​‌​​다만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무형자산의 평가증(증액분만 해당)과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부채의 평가는 예외로 허용된다. ‍​​‌​‌​‌‌‌​‌‌‌또한 파손·부패로 정상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 천재지변·화재로 망가지거나 멸실된 유형자산, 발행법인이 부도·회생계획인가결정·부실징후기업·파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 법인은 평가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평가이익·평가손실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제<2018.12.2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