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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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국세인 상속세·증여세에 대해 부가세(附加稅)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6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지자체 등이 상증세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별도의 부가세를 덧붙여 징수하는 것을 차단한다. 따라서 상속세·증여세에는 어떠한 지방 부가세도 부과될 수 없으며, 이는 상증세 부담을 국세 본세로 한정하려는 취지다.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