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사업연도 중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이 제출의무에서 제외된다. 회사 주주가 바뀌면 내는 이 서류에서,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그 밖의 법인은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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