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조
법인세법 제12조(과세 관할)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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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조는 법인세의 과세 관할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납세지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권을 행사한다. 즉 과세권자는 별도 기관이 아니라 법인의 납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원칙적 과세 주체가 된다.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