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제27조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대통령령 위임)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 그 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업무무관 자산·지출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구체적 자산·금액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