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유예·물적납세의무 등)와 금액기준 500만원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9조

체납자료의 전산처리 시 체납자료 파일 작성 근거와 관리 위임 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의 목적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

시장·군수 징수 농특세의 한국은행·체신관서 국고납입 절차 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1조

시·군이 농특세 환급 시 시·군 수입금에서 환급세액 상당액을 충당하는 방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2조

시장·군수는 매월 농특세 부과·징수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경부장관에 보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2조

농특세법 시행령상 용어는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준용 정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특·지특·관세법 등 감면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열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

농특세 과세표준 계산 — 가산세·증권거래세 과표 불산입, 개별소비세 원재료세액 공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

농특세 신고·납부는 본세 신고서에 병기하고, 수정신고·추가자진납부는 본세 예에 따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

농특세 부과·징수 시 본세 고지서에 세액·농특세액·합계액 기재, 단독 고지 시 과세표준 표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

농특세 분납 한도·기간: 1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액, 초과 시 50% 이하 분납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 공제 순서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차례로 하고, 회생계획 이행 법인 등은 공제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가결산 시 재무서류를 첨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법인세 분납은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액, 초과면 세액 50% 이하까지 가능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은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결정은 신고기한부터 1년 내 완료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장부·증빙이 없거나 허위이면 기준경비율 등으로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장부로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인의 추계결정·경정 시 수입금액 계산방법 여섯 가지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귀속자별로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로,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추계결정·경정 사유를 법 제68조 단서의 추계 대상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무신고 본점이전·휴업폐업·조세포탈 우려 법인에 대해 수시부과결정으로 과세표준·세액을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납부고지서에 계산명세를 첨부하며, 소재지 불명 법인은 공시송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로 사업수입금액, 자산양도금액, 채무면제이익,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각 호의 수익을 열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한도와, 결손금 감소 시 추징 법인세·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와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차감방법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내국법인 채권등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보유기간에 발생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채권대차거래의 이자소득은 최초 매도·대여자에 귀속되고 매수자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 승인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법인 해산·합병·분할 시 청산인·분배받은 자·합병법인이 원천징수의무 승계로 미납 법인세 납부책임을 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법인세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하고 선이자 채권 이자소득에도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잉여금의 자본전입 무상주 중 주식발행초과금·자기주식 소각이익·합병차익 등은 의제배당 과세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주주·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불분명한 경우'와 신용카드 발급 가산세 세부요건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비영리내국법인·청산 중 법인 등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에서 제외되고, 합병·주식교환 시 적용방법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

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을 취소할 때의 서면통지 절차와 부득이한 사유,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의 범위를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5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하려는 연결모법인은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연결모법인은 연결자법인 변경 사실을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로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연결납세방식 과세표준 계산 시 결손금 공제 순서와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안분 방법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연결법인에 양도한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손익은 양수법인의 감가상각·양도·대손 등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손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을 각 연결법인 출자비율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계산 방법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

내국법인으로 보는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연결납세 시 기부금 손금불산입액과 한도초과 이월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하는 계산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은 연결집단 전체 한도로 계산 후 지출액 비율로 배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

연결납세방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토지양도소득 법인세를 가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

연결법인의 감면·면제세액은 감면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최저한세 미달분은 공제·감면액 비율로 배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4

연결세액 신고서식과 신고기한 연장신청,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등 첨부서류의 종류를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5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감면·원천세를 빼 개월수로 안분해 산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연결법인세액의 정산금은 시행령 제120조의22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일정 경우 0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가 부적당한 경우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

법인과세수탁자의 신탁재산 배당금 소득공제 신청 절차와 소득금액 초과 배당분 불인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한정하고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법인의 조직변경 범위로 법무법인·협동조합 등 다섯 전환을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해산한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법인 청산소득 확정신고의 제출서류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추심·환가 또는 분배 완료일) 기준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5조

법인 청산소득 중간신고는 청산소득 금액 기재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6조

청산소득 법인세는 신고와 함께 납부하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등기일 1년 후 자산 시가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조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에서 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은 국내원천소득 관련분·합리적 배분분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출연재산 양도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취득가액·양도비용 산정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이 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의 간주자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감자·청산·합병·분할 등 유형별로 결의일·확정일·등기일로 구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본점등 내부거래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정상가격으로 계산하고 관련 비용만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외국법인 과세표준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법 방법을 준용하고, 특수관계는 의결권주식 50% 이상 소유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 양도 시 소득 지급자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원천징수 납부기한까지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범위를 재고자산 양도·건설·보험·국제운송 등 사업 유형별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은 조세조약 체결국·예탁결제원 유사업무 외국법인이 요건이고 거짓신청 등은 취소 사유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국채등 투자 외국법인의 상호·거주지국 자료를 보관하고 국세청 요구 시 30일 내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

외국법인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는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그 국채등 소득을 법인세법 제60조·제64조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외국법인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종속대리인 등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대리인의 범위를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운영 현황 자료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은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을 미과세누적유보소득 한도로 소득에 합산해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 대상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으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외국법인이 결산 미확정 등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못 내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내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 원천징수의 지급시기, 납세관리인 선임, 가상자산 원천징수액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외국법인이 취득가액 다른 동일종목 유가증권 양도 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해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원천징수되지 않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내국법인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특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외국법인 채권 이자 원천징수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적용세율을 적용하고 환매조건부채권매매·대차거래의 환급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실질귀속자가 신청서등을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 절차와 승인 요건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

조세조약 비과세·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의 청구서·서류·보정 절차와 실질귀속자 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지급 전 제출해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정청구 시 거주자증명서 등 실질귀속자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비용 입증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의제배당 등으로 취득한 금전 외 재산가액은 주식 종류에 따라 액면가액·종전 장부가액·시가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생·구조조정 기업의 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분을 익금불산입하되, 결손금 보전 전 폐업·해산하면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법인설립신고 시 주주등의 명세서와 부가세 서류를 첨부하고, 외국법인은 설치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

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그 주소·거소가 바뀌면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리책임자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대통령령상 서류는 고유번호증 사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법인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

복식부기는 법인의 재산·자본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한 기장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법인세법상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에 담을 기부자별 정보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대상 법인은 사업·재산별 자산·부채·손익을 독립 계정으로 구분하고, 합병 시 중소기업 판정은 합병 전 현황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법인·사업자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대상과 3만원 이하 등 예외,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의 합계표 작성 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이며 거래거부 신고는 1개월 내 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법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대상·발급금액과 발급거부 신고절차·무기명 발급 방법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 제18조제6호 보전용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정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손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주주명부·사원명부에 적을 주주·사원 인적사항을 개인·법인·단체·외국인 구분별로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외 조합법인과 기재사항, 소액주주·지배주주등 판정 기준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