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의 목적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

시장·군수 징수 농특세의 한국은행·체신관서 국고납입 절차 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1조

시·군이 농특세 환급 시 시·군 수입금에서 환급세액 상당액을 충당하는 방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2조

시장·군수는 매월 농특세 부과·징수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경부장관에 보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2조

농특세법 시행령상 용어는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준용 정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특·지특·관세법 등 감면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열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

농특세 과세표준 계산 — 가산세·증권거래세 과표 불산입, 개별소비세 원재료세액 공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

농특세 신고·납부는 본세 신고서에 병기하고, 수정신고·추가자진납부는 본세 예에 따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

농특세 부과·징수 시 본세 고지서에 세액·농특세액·합계액 기재, 단독 고지 시 과세표준 표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

농특세 분납 한도·기간: 1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액, 초과 시 50% 이하 분납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정 목적—법률 위임사항·시행 필요사항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이월결손금 공제 특례법인 범위·공제순서·공제간주 결손금 등 법인세 결손금공제 시행령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절차와 중간예납 제외 중소기업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법인세 자진납부 방법과 세액별 분납 가능 금액 기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소득세 과세표준·세액 결정·경정의 관할·방법(실지조사 원칙)·결정기한(1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법인세 추계결정·경정 사유와 기준경비율 등 추계방법·가산항목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장부로 수입금액 계산 불가 시 추계결정·경정의 사업수입금액 계산방법(법령 시행령 제10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익금산입액의 귀속·유출 여부에 따른 소득처분 구분(상여·배당·기타소득·유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의 범위를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호 추계결정·경정 사유로 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법인세 수시부과 사유와 과세표준·세액 결정방법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결정통지 방법(계산명세 첨부·무세액 통지·공시송달)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상 익금을 구성하는 수익의 범위를 열거한 규정(사업수입·양도·수증익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산정·신청·과다환급 추징이자(1일 22/10만)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금융회사 범위 및 비과세·면제소득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내국법인 채권등 보유기간 발생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채권대차거래 시 보유기간 이자 귀속과 원천징수·환급 절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와 상시고용 20인 이하의 반기별 납부 승인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법인 해산·합병·분할 시 미징수·미납 원천징수 법인세의 승계·연대납부 책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법인세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는 소득세법 제133조 준용, 선이자채권 이자도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과세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소각이익·합병/분할차익 등)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주주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불분명한 경우' 범위를 정한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 적용·배제 법인 범위 및 연결모법인 합병·주식교환이전 시 연결납세 적용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절차·기한·승인의제(개시일 10일내 신청, 2개월내 미통지시 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

연결납세 적용 승인 취소 통지·재신청 예외사유 및 미공제 결손금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5

연결납세방식 포기 시 연결모법인이 포기 신고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하는 절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연결자법인 변경신고 절차와 연결납세 유지 부득이한 사유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연결납세 시 결손금은 먼저 발생분·자체귀속분부터 공제하고 잔여는 크기 비례 안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 거래 시 양도손익을 이연하고 사후 사유 발생 시 익·손금에 산입하는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

연결납세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연결법인별 배분·출자비율·차입금 계산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신탁이 설정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연결납세 시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연결법인별 배분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

연결납세 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연결법인별 배분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특례세액은 가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

연결법인 감면·면제세액은 감면소득×연결세율(감면율 적용)로, 소득은 개별귀속액 한도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4

연결납세방식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신고기한 연장 절차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5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직전기준·가결산)과 면제 대상 법인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연결법인세액 정산금 계산방법과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

법인과세신탁재산 납세지가 부적당할 때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납세지 지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 한도·신청절차 규정(배당금액 소득금액 초과분은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5

법인과세 신탁재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투자신탁이익)과 금융회사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세법 제78조제3호 위임에 따른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의 범위(시행령 §1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해산 청산소득금액 계산: 잔여재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이월결손금 공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법인 청산소득 확정신고 절차·첨부서류 및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5조

청산소득 과세표준·세액신고서 제출 절차와 첨부서류(시행령 제124조)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6조

청산소득 법인세 납부절차와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산정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조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결손금 공제는 제10조제3항을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 산정 시 익금·손금 계산 및 배분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출연재산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과 취득가액 의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미달분 간주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과소자본 지급이자와의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의제배당의 귀속시기—결의일·퇴사일·잔여재산확정일·합병/분할등기일로 구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본점등 내부거래의 국내원천소득은 정상가격으로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국외특수관계 거래 양도소득 정상가격 산정·특수관계 범위·차액기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 양도 시 지급자의 주식양도가액검토서 제출의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외국법인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소득구분 기준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QFI) 국세청장 승인요건·신청절차·승인취소 사유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국채등 관련 외국법인 자료 보관·제출 등 준수의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

외국법인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서식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국외투자기구 투자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은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외국법인 간주 대리인(종속대리인)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비영업적 기능 범위와 현황자료 제출의무·서식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외국법인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계산—자본금상당액·미과세누적유보소득 산정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5조

외국법인 재해손실세액공제 시 대상자산은 국내 소재 자산으로 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 절차와 적용이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지급시기·지급의제·납세관리인·가상자산 원천징수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외국법인의 동일종목 유가증권 양도 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해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증여소득 미원천징수분의 신고·납부 절차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외국법인 채권등 이자 원천징수 특례—보유기간이자는 적용세율, 나머지는 기본세율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예외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 위한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 절차·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경정청구 절차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위한 신청서·국외투자기구 신고 등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 절차·첨부서류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외국법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신고서에 비용입증서류 첨부해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의제배당으로 취득한 금전 외 재산(주식등)의 가액 평가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의 익금불산입 요건과 결손금 보전 전 폐업·해산 시 익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법인설립·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 시 제출할 신고서류와 주주명세서 작성기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

외국법인 관리책임자의 자격·변경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신고의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기한(개시일 20일)·부가세령 준용·미교부 법인 고유번호 부여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

복식부기 기장은 재산·자본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는 정규 부기형식 기장을 말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시스템 이용, 기부자별 발급명세 필수기재사항·보관의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법 제113조 적용법인의 구분경리 방법과 합병·분할 시 중소기업·동일사업 판정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법인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 대상자·예외·간주규정 및 합계표 작성의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거래거부 신고절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법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발급·발급거부 신고 등 절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 제18조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계산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주주·사원명부 작성·비치 의무와 명부에 기재할 주주·사원 인적사항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법인세법상 조합법인·소액주주·지배주주 범위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제출 제외 대상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제출면제 대상 소득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