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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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의 기초가 되는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 합계로 하되, 추심할 채권·환가처분 자산은 추심·환가처분한 날 현재 금액(처분 전 분배 시 분배일 시가)으로 평가한다. 또한 법 제79조제4항의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은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되,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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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2011.6.3, 2019.2.12>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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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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