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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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않는 법인(비영리법인 등)에 대해서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준용규정·고유번호 부여 근거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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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4조(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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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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