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규정으로, 시행령이 무엇을 위해 제정되었는지를 선언한다. 「법인세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법을 실제로 집행·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영을 둔다는 점을 밝힌다. 별도의 권리·의무나 과세요건을 규율하는 실체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 전체의 제정 근거와 규율 범위를 정하는 총칙적·선언적 성격의 조문이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