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법령이다. ‍​​‌​‌​​​‌​‌​​​이 조문은 시행령 전체의 제정 근거와 성격을 밝히는 목적 규정으로,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한다는 위임입법의 원칙을 나타낸다. ‍​​‌​‌​​​​‌‌‌​‍​​​​​‌​‌‌​‌‌​법인세법 시행령 뜻을 찾을 때 출발점이 되는 조항이며, 개별 과세요건이나 세액 계산의 구체 규정은 이후 각 조문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