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94조의 위임에 따라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해 국내 사업장(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보는 '대리인'의 범위를 규정한다. ①자산을 상시 보관·배달·인도하는 자, 특수관계 외국법인을 위해 전적·거의 전적으로 계약체결 등 사업의 중요부분을 수행하는 종속대리인, 보험료 징수·국내 피보험물 보험인수자를 포함한다. ②해당 외국법인에는 과점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③제94조제5항의 '특수관계'는 시행령 제131조제2항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독립적 지위가 아닌 종속대리인을 통한 활동도 국내원천소득 과세 대상 사업장으로 포섭하기 위한 판정기준이다.
①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2026.2.27>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2.2.2>
③ 법 제9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신설 2019.2.12>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