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가 간이과세자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 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데 대한 규정이다. ‍​​‌​‌​​​‌​‌​​​본조는 이 위임을 받아 해당 금액을 같은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금액(간이과세 적용 매출 한도)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연결하는 정의·인용 조문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의 매출 기준은 제5조 자체가 아니라 제109조제1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