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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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지가 쟁점이다. 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 무관 지출 범위를 독자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3항·제50조에서 정하는 업무무관 비용·자산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법인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판정되면 부가세 매입세액도 불공제되는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