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은 시행령 전체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밝히는 목적 규정으로, 상속세 시행령이 무슨 내용을 담는지 그 성격을 정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과세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고,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범위 안에서 이 영의 다른 조문들이 제정되었음을 선언한다. ‍‌​‌​‌​​​​‌​​‌따라서 이 영의 개별 규정은 모두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