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의 의미를 규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채무확인서류로,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상속세 #채무공제 #상속채무 입증방법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피상속인 채무 #금융회사등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