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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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시행령 제74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했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열거한다. 구체적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서와 함께 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계표의 등록번호·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결국 형식적 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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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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