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재난의 범위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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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재해손실공제(법 제23조제1항)의 적용 요건을 구체화한다. 공제 대상 '재난'은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하며, 공제되는 손실가액은 그 재난으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손실재산 범위·공제액 산정·신고 절차를 일괄 규정한 조문이다.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20조(재난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