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정하는 이자율이며,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과세 제외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은 1천만원으로, 증여이익이 이에 못 미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무상·저리로 빌려 생긴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 빌린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16.2.5>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