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할 때(법 제28조제2항 후단), 공제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0조의4는 이를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으로 규정한다. 즉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전체 과세표준이 아니라 각 상속인별로 안분된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속인별 부담분에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