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
대법원 대법원-2007-두-22740, 선고 2007. 12.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2740
- 선고일
- 2007. 12. 28.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그 지급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대법원은 원심(대전고법 2006누1416)의 판단에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이라도 비용의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명의위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손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제목】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
【요지】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9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06-누-1416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