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32213, 선고 2008. 5.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7-누-32213
- 선고일
- 2008. 5. 16.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가관계 없이 공짜로 넘긴 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영세율은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하는데 무상공급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이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영세율 대상으로 삼아 환급받으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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