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

양도한 건물 중 매입 당시 카페로 사용하던 부분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화실 용도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양도인의 모(母)가 해당 부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거주 안 한 건물로 볼 여지가 커 상시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를 실제 사용 실태라는 사실관계로 판정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