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원고를 실질적인 숙박업자로 보아 부동산 자가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상고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소외인의 대리인 또는 이 사건 토지·건물의 미등기전매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실질적인 숙박업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남의 명의로 사업 세금을 부담시키려면 그 명의자가 실제 사업의 귀속 주체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인 실질소유자로 원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귀속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