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9034, 선고 2007. 12.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9034
선고일: 2007. 12.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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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값에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계산을 부인하도록 정하나, 계열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인 거래라도 고가매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따져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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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외 회사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고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31848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제목】

【요지】

【관련법령】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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