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별도의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공제 후 별도 실지거래 주장, 입증 부족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자재비·경비의 실제 타공급자 지출 입증 부족, 비용 불인정

가구제조 ? 판매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가구제조·판매업자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조사 때 안 낸 증빙을 사후 제출해 신빙성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 부과처분 정당(기각)

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등록요건 충족 목적으로 임차한 조경포지 유지관리비를 대표이사 사적사용경비로 본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