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선고 2016. 7. 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 선고일
- 2016. 7. 6.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판단이다. 영세율은 외화 획득 용역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공급에만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이 되는지는 그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외국회사 용역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하려 해도 사업의 실질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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