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근로 총급여 합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제외 대상으로 본 사례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자경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토지 지분 1/2씩 연도를 달리해 양도한 거래를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회피로 보아 각각 1억원 감면 적용을 부인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총급여 3,700만원 이상 기간은 자경 제외라 8년 자경요건 미충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자경 증거 없어 자경농지 감면 부인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력 차단·제3자 임차 정황상 직접 경작 부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기각)